밀양 집단 성폭행 신상 조회 법원 직원 송치

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조회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회자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조회 대상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경위

법원 내부망 이용 사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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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망으로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사건의 공분을 사는 내용과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사적 제재 논란 및 공무원의 정보 접근 권한 오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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