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신병 극단 선택했는데…'오발 사고'로 보고한 간부 무죄

AI핵심 요약

• ·법원 "경위 모른 채 공황 상태서 두서없이 보고…고의성 없어" 군인권센터 "부실한 기록·수사, 보고체계 공백이 면죄부 작용"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현 이병의 사망사고 발생 당시 '오발 사고'라는 잘못된 보고로 사건 초기 정확한 경위 파악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12일 민모(26)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2년 11월 28일 저녁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 중이었던 민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사기관은 '오발 사고'라는 최초 상황보고서가 작성되어 보고되고, 사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미상'으로 바뀐 과정에 있어 민씨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법정에 세웠다.
• ·민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