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돈보내는건 무죄고 무인기보내는건 징역30년이냐 걍 우습다
지금 참정권 유린이 내란인거 같아요. 툭하면 오물풍선 미사일 보내는 북한에 무인 항공기 날린게 내란이라뇨. 어느나라 판결이죠??
적에게 이롭게한게 이적죄인데 북에게 돈준 이죄명은 사형이겠네? 법원은 왜 대북송금 재판 재개 안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려서 재판하면서
판사 카르텔이 심각하다 북에서 먼저 무인기 보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해도 앞으로 우린 가만히 있어야함 법원의 판결로 반격시 징역 30년이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북한대응하면 징역형이라는거다 북한을 보호하는 법원 이죄명 북한 돈 보낸 대북송금 재판 진행해라 법원 카르텔들아
어이가 없다. 핵 개발하라고 돈 주고 쌀 퍼준 놈도 대통령 잘 했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도 멀쩡히 대통령 하고 있는데 북에 드론 보낸 게 이적행위? 뭐가 이적행위인지를 당최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주적에 돈 보내면 무죄고, 주적에 usb에 뭘 담아서 줘도 무죄고, 근데 주적에 무인기 날리면 30년이고ㅋㅋㅋㅋ
그러네여, 625를 항미원조라 선전해주고, 518은 언급하는거 자체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주적 북한에 드론 하나 날린걸 이적죄라고 덮어씌우네.... 멋찐 나라다. 불법 계엄?? 이쯤되면 불법이 아닌거 같다 샆음. 드론 한번 날려 날 전쟁이었으면 1년에도 서너번은 전쟁 났어야 하는거 아님?? 참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 아니 헌법상 우리영토에 무인기 보내는게 왜 불법이고 죄임??? 진짜 죄는 우리 영토 불법점령하고 있는 놈들한테 송금해준 놈한테 있는거지~~~~~~~~~~ 아~~~~ 너덜법연구회 법으로 재판하냐 혹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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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