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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합의 손익계산…이란, 호르무즈만 열고 싹쓸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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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조항 보면 석유수출·동결자산 해제 등 '숙원해소 종합세트' 일부 서명시 '선지급'…액면대로 이행시 이란 세확장 촉진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되자 이란이 완승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세부 조항을 뜯어보면 적어도 액면으로는 이란이 새로 내주는 게 거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루는 모양새가 나타난다.
·미국이 이란에 당장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경제적 양보안은 4조, 5조, 10조, 11조에 중점적으로 담겼다.
·합의문 4조, 5조는 미국이 서명 즉시 이란 해상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적시한다.
·미국은 10조를 통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석유,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 서비스에 제재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