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공소취소 강행시 대통령 탄핵사유…박상용 징계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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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머니 막겠다며 '증세' 꺼낸 정부…이번엔 집값 잡힐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이찬진, 변동성 키운 '레버리지 상품' 반성문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권사만 배불려...적절한지 의문"
특검 구형보다 5년↑…'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 선고
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그냥 벌금으로 끝내지말고, 관련자통장을 전부 죽을때까지 압수해서 피해자에게 주면 안되나? 출국도 금지시키고 , 돈 자체를 쓰지못하면 사기칠일도 없잖아.
사건종결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해자 찾아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금융사에서 이런것도 예방 못하고 피해자들만 안타깝네요
보이스피싱 범죄 국민에게만 조심하라고 하지마시고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서 살인죄로 처벌해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솔직히 이런 현실에서도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날리고 있는 법관들이 제일 문제다. 보이스 피싱, 사기, 채무 불이행, 학폭 같은 것들을 당할 일도, 당해 본 적도 없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그냥 푼 돈 문제나 가벼운 사안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나? 누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자살은 기실 타살이라고 하던데, 대부분의 범죄는 기실 살인이다. 경제 사범이든, 성폭력이든, 학폭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죽어야 처벌받는 나라인가?
저게 돈보다는 사기 맞았다는 억울함과 분노 ,자책 등등의 감정으로 더 힘들어서 그랬을수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이가 없는게 보이스 피싱범이나 관련 범죄를 잡기 위한 법률이나 보안을 강화하지 않고 각 개인이 한도제한 계좌나 인출기 사용 제한 등의 은행 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의문입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