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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벅도 영업정지 안 당해‥6개월 출전정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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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친족 특례라는 말 같지도 않는 법이 있었다니 검토가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지 ✊️
형법으로 처벌은 못해도 경찰업무 위배로 파면시켜야지 뭐하냐 피해자억울한 죽음 밝히는게 일인데 반대로 위법하게 증거인멸했잖냐 지들편이라고 일처리 뭐같이하네
부전 자전이겠지..콩 심은데 콩나고..팥 심은데 팥난다는..
역시 견찰이라서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키웠나?
경찰아버지도 저렇게 증거인멸하는데 그위에사람들은 장난아니겠다
정선호씨, 이렇게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데도 검찰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검찰죽이기 할거니 ? 결국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데, 니네는 니네 정치적 목적이 중요한 거지 ?
경찰과 검찰의 수사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네...이러니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