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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저런 인간이 대법관이라니...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대법판사에게 화장실에서 단둘이만나 저욕 그대로 돌려주고싶네. 모욕을 느끼는지 공공성이 없어서 모욕을 느끼지못하는 죽은세포인지
대법관 자식한테 똑같이 해줘야
모욕죄는 그렇다쳐고 15살 애한테 쳐맞을래 라고 하는건 협박과 위협 아닌가?
대법관이 저런 욕 처먹어도 무죄 나올까?
모욕죄의 정의? ..... 타인이 있어야 성립하네... 단둘이 있으면 아무리 심한 욕을 햐도 무방하네..... 코미디 극장 법원 같네. 내가 무식한 건지.....
공연성이라 참 기가막힌다 자식앞에서 부모에게 쌍욕을해도 무죄라니 아무게나 둘이있을땐 막 쌍욕해도 되네 무슨법이 이러냐
선관위 판사들 요즘 무능한것 국정조사에서 나타났죠...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대법 판사들..존내 무능을 넘어서 멍청하다는 느낌입니다..저것들 하는짓 보면 법 필요없이 엿장시 맘대로 판결하는것...다 느낄겁니다.. 법 왜곡죄로 다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