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檢 보완수사권 폐지만 능사아냐…경찰 견제 필요

국민 민의 무시한 그 어떤 정권도 살아남을수 없었다! 반드시 심판받을것이다

감시받지 않는 기관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선관위사태를 보고도 배우는게 없다면 경찰도 똑같이 되겠지. 대체 검찰 권한 없애기로 누가 이득보는거냐?

이완용같은 매국노들에게 뭐라한들 들을까. 그놈들은 제이익이라도 걸려있지, 지지자 견돈이들은 대체 뭐하는것들일까

권한 독점이 그렇게 우려되면, 검사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부터 나눠야 한다. 검찰개혁은 기소독점권.영장청구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권까지 갖고 국정을 농단한 데서 시작됐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정성호 등 이재명 조무라기들은 반개혁 행위를 여기서 그만 멈춰라.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없으면 與에 부담될 것"[중앙]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549?sid=100

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6369?sid=100

검사가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다.반면 검사에게 다시 보완수사권을 주기는 너무나 쉽다.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 그때 바꾸면 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고 대못 박아라...공소청은 검찰이 아니다.. 검찰청은 사라진다...헌법 개정해서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 이라 하지말고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 검사라는 말도 공소관이라고 해라......정권 바뀌어도 수사권 원복 될수없게 못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