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감사조차 할 수 없는 선관위…방임할 수 없는 상황"

AI핵심 요약

• ·김민석 "필요하면 헌법 고쳐야"…조희대 "충격적이지만 전화위복 계기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4부 요인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명확한 진상 규명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대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시사했다.
•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각 선관위의 견제받지 않은 헌법적 독립성 개선을 지적하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개헌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삼갔다.
•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한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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