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윤기父-경찰 유착의혹에 "충격적…방지 시스템 필요"

범죄자가 공직에 못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

썩은 사법부를 갈아엎어야 할 때가 아닐까? 방지책 마련으로 되겠어? 검찰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는데 경찰도 못 믿게 생겼잖아!

너네.전과자.범죄자애비퇴임후대비해서폐지하려고하는거국민들이다알고있지

법왜곡죄로 대법관들의 범죄 가담행위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만들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된다" "처음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리가 없다"고 허위주장하며 누명을 씌워 처벌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파면 팔수록 참 기이한 사건이다. 현직 수사과장의 행동이 정말 공감이 할 수 없기에 납득이 안간다. 수사과장 타이틀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건과 범죄 현장에 이골이 난 자가 그런 행위가 장윤기의 범죄의 크기를 축소하고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맹신' 외에는 아무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영화 <마더>에서 피의자 정박아 어머니처럼! 장윤기의 부친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로 증거인멸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을까? 수사과장과 그의 관계는 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정성호가 왜 법무부 장관일까? 앞으로 숨겨진 본 모습이 보이겠지

알고있었잔아 모른척하긴

설마 이런폐해 몰랐을까 아니면 국방장관이라는 탈영병 하고 수준이 같은건가?? 하기사 그런애들 안ㅊ혀두고 주물러야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