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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장남, 8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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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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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 아들·경찰 친분 이용…기망에 활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자신이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가 A씨에게 8억 6797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태 씨는 2024년 5월부터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총 11억7980만여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과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지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태씨가 경찰과 사이에 갖고 있는 친분과 인맥을 강조함으로써 고객들의 재산조회나 추심, 위법사항 발생시 안전 확보 등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봤다.

·태 씨는 A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