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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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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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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영상 신고 "입법 취지와 일치"…유튜브 삭제·제한 여부 주목 방미통위 "법 시행 전 소급 불가"…유튜브 자체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유튜브에 김어준(58)씨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고된 영상이 법 시행 이전에 올린 게시물인 만큼 새 법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이번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전했다.

·유튜브도 규제 대상…김어준 영상 신고 접수 전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