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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7건평소 정치 1도 관심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사례가 나왔는데도 보완수사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가요. 일단 없애놓고 대책세우면 그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은요? 피해사례들은요?
검찰의 수사보완권 폐지보다는....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입법을 할려면 최소 100만명 이상 국민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장난삼아 하는걸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책없이 검찰 폐지했고 수사권도 폐지되면 경찰 겸제할 방법없음. 이게 팩트임. 지들 수사한다고 검찰폐지.. 머리 속에 들은기 권력 잡는거랑 정적 제거하는게 전부임.. 군사정권때 시위하던 운동권 출신들이라 그런지 권력과 지배, 권한과 책임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군사정권 타도하듯 니편 내편 나누고 정적 타도만 함. 지금 60대 이상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빨리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임. 얘네가 대한민국의 축협이자 홍명보임
김어준이 이런일은 흔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 입꾹닫
검찰이 없었으면 평생 묻혀졌을 일 보안수사권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해산해야한다
민주당 자체를 탄핵하고 없어지게 해야한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정말 검토해야 할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현재의 경찰 수사권 구조가 어린 여학생 같은 약자의 생명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다. 민주당 입법 기준은 자기정치가 아니라 피해자여야 합니다. 제도가 억울한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찰 수사권 구조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