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전 대통령 30년형에 ‘사필귀정’

AI핵심 요약

•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일반이적죄 징역 30년 사필귀정” 국가안보는 국민의 것 강조, 안보 권력 사용 비판 2024년 10월 공모 혐의, 평양 무인기 작전 추진 밝혀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무인기 침투 관련 1심 선고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2024년 10월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