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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거짓말 병가 감추려 공문서 위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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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병가를 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교통사로를 핑계로 3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