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해외서도 '절대선' 아니었다…"주민자치·건강한 언론이 조건"

AI핵심 요약

• ·[행정통합 빛과 그림자]⑥ 해외 사례 살핀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지방분권이 곧 지역위기 해결한다는 증거 없었다 권한 이양만으론 지역엘리트·기업만 강화…“주민자치·지역언론 뒷받침” 필수요건최근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행정통합이 이른바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다.
•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 분권화가 공공서비스 개선이나 주민 권한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히려 주민자치와 지역 언론 등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족할 경우 지역 엘리트 권력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위원(노동건강연대 대표)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980~1990년대부터 유럽과 제3세계 등에서 진행된 지방분권의 역사를 보면, 지방분권화를 해 지역 위기와 공공서비스가 개선된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관련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올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역사적 사례를 다룬 해외 논문들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