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조장 사이트 폐쇄 논쟁 "특정집단 피해자되는데 침묵할 수 있나"

AI핵심 요약

• ·[토론회] 현행 명예훼손죄·모욕죄, 피해자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못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집단에 대한 혐오도 불법정보 규정…
• ·사이트 전체 폐쇄, 비례원칙에 따라 인권위 사무관 “혐오표현 침묵한다면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어”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X에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 ·이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조롱과 혐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사이트 폐쇄와 차단이 가능할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12일 국회에서 '혐오표현 사이트 법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다시 점화된 혐오 사이트 차단 논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