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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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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6건순천에 이런 의원님이 계시군요. 줄 설 생각 마시고 계속 국민만 보고 정치하시길.
'피해호소인'은??
아예 성범죄 판단기준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게 맞지. 누군가 불편하면 범죄가 된다? 눈이 마주쳐도 빈 옆자리에 앉아도, 칭찬을 해도, 정당한 지적을 해도, 심지어는 도와줘도 불편하니까 범죄자야?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걸 넘지 말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게 법이지, 각 개인의 불편감에 유죄여부를 맡기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에 가까운 것임.
벌써 불쾌하진다
맞다.. 이래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여자들도 처벌하지.. GOOD !!!
법률및 형사관련 용어는 수치심이 더 맞믄 표현같다. 불쾌감을 유발한거면 하루에 수십번도 일어나는 즐겁지않은일이 모두 고소 고발대상인가? 수령님기준으로 남조선을 통일하니 수령님 숭배안하는 나같은 사람과는 괴리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