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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사실이면 나쁘다 진짜
수익 금액에 10배 과징금 청구 벌금 수익금액에 20배 청구
그런데 현장은 경찰이 더 가까울텐데..왜 경찰은 이런 담합을 못 찾는걸까? 안 찾는걸까? 동조했나? 안했나?..있어도 수사 종결로 덮었겠지..이게 요즘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항상 보면 담화는 나쁜것인데 과징금을 나라에서 먹고 돈 더 낸 국민한테는 혜택이 없어... 이상하다.. 작년 기준이던 재작년 기준이던 기름 넣은 영수증 제출하게 해서 돈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
유가 최고가격제를 정부가 정한것 아닌가? 세금으로 정유사들 손실분을 보존해주려니 이제 막막한가보네. 일단 한대 두들겨패고 세금 협상하려고 이러나?
이런대도 검찰의 공소권을 없애려고?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벌금이 적으니까 계속 담합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