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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7건하… 저렇게 피해자가 63명이 넘고 수백억씩 사기쳐도 겨우 18년이라니. 이래서 사기꾼들이 수백억씩 해먹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으로 전관써서 솜방망이로 바꾸는구나. 1심에서 18년 선고면 2심 3심에선 더 감형될수 있는데. 심지어 법원은 배상명령도 안내리고 ㅋㅋ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된다더니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부터 개혁해야 할듯. 선관위도 사법부 대법관 인사들이 독차지 해서 저렇게 썩어버린건데. 3권분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다 곪아버린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 이민가야함
저 다만이란 단어는 필수 단언가? 금액이 280여억이고 대부분 회복이 안된다는데. 악의적 초범은 범죄자 아닌가? 답답하다
사기범은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판결 해야한다!
전관부터 없어져야함.
갱생은 님히 구제불가!!
세상은 도둑넘 사기꾼이 판치는세상. 그것또한 능력이지 타고난게 그쪽인데 그렇게라도 살아가는거지 그래야 판검사 경찰 교도관등 여럿이 돈벌고사는거야 범죄자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타인의 재산 갈취해서 길바닥 내치게 만들어 놓고 지 자녀 때문에 선처를 구하다니..뻔뻔하네.. 형량은 왜저리 적냐.. 그러니 보이스피싱이 신종 직업이 되지.. 사형제도 좀 부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