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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피해자가 촉법이고 가해자도 촉법이라면 왜 피해자만 손해보고 가해자는 처벌 안 받냐
촉법 10세이하로 바꾸고 촉법이 범죄저지르면 부모가 대신벌받는걸로 바꿔야함
중범죄는 촉법나이 제한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중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범행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촉법 연령하향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일좀해라
촉법 연령을 10세로 낮춰라...
촉법폐지해야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악마같아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야되지 가해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되나요
촉법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판새에게 반성문 기깔나게 적었다 봐주고 공탁금걸었다 봐주고 참나..가해자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 인권은 무시당하는 나라 어이가없다..구속수사 반대하는 부모보니 애를 어찌 키웠는지 알겠다
촉법 기준 낮춰야죠 학폭열고 퇴학조치해야줘 피해자는 늘 숨죽이며살고 가해자는 기세당당 촉법 없애버리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