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래서 촉법을 없애거나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거나 성인이 되면 소급적용시켜여 하는거다.
촉법 폐지하지 않으면 부모 형사로 가야함
대통령이란 작자가 법을 무시하는데.
부모가 범죄자를 만드네
요즘 촉법범죄가 성인범죄보다 더 악랄한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본다고? 부모가 문제네! 까질러 놓고 제대로 교육을 안시키니 이 사달이 난거임!
촉법 나이 기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사회부정응자 협의체 위원님들아. 이런데도 교화를 운운하냐? 부모가 지 자식 촉법이라며 배째라 하는데 저런집에서 자란 저런애들이 교화가 되겠니? 애를 처벌 안할거면 부모라도 족치게해야 교화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할판에
잡것에 잡것이 태어나는게 당연하지... ㅁㅊ
재밌네. 이게 전라도에서 벌어졌으면 7시가 엋저구 했을 인간들이 포항이라니까 대통령만 물고늘어지네. 격 떨어지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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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