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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6건형사범죄인 탈세가 아니라 행정절차인 추징인데, 언론에서 클릭수•화제성 노리고 왜곡 기사를 낸 것입니다. 한국 세법은 차은우씨가 탈세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탈세"라는 용어를 관련 없는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아이유, 지드래곤이 악플러들을 싹 고소해서 청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 섰는데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차은우는 악플러들은 봐주지 마시고 금융치료가 답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일 끝나면 정보유출자•기자•악플러 전부 고소 당할지도?
1인 기획사 제도 개선이 우선인데 아직 적부심 중인 연예인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끄는 방식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없이 무분별하게 기사쓰며 마녀사냥 중인 언론, 렉카와 다를게 뭡니까?
제목부터 이미 범죄자로 확정 지어버렸네요? 아직 행정 단계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형사 범죄인 탈세자 라는 표현은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실질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전혀 없고, 사후 추징하는 정책만 또 내놓으셨네요? 이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연예인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싶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방지법말고 더효과적인거는 차은우 연예계 퇴출이 법보다 강하다
죄 달게 받자 돈도 1000억은 벌었던데
탈세자 사형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