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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돈이 좋긴 좋구나
이러니까 법을 거지발싸개로 보는거에요
일반인 였어봐라. 얄짤없지
이재명은 버닝썬과 강력계 형사가 저수지에서 의문사한 사건 철저히 다시 조사해야한다
필로폰은 마약 끝판왕 아닌가? 주변도움 없이는 절대 못끊는다. 끊는게 아니라 참는거지. 돈 많으니 평생 도움 받기를
재판부의 판결문 어휘 하나하나가..참 약쟁이편이구나.. 어쩜 저리도 배려심 뿜뿜인거죠??? 다른 죄인들한테도 저러나요??? 정말 우와...읽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봐줄 이유가 저리도 많군요.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 도피.. 그래서 봐준다고요??? 지인에게 권유하고 너는 안했으니 아구아구 착하다 잘했다잘했다~~ 한다고요???
동종 전과로 실형까지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마약 사건에 연루됐는데 벌금형이라니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마약 범죄에 처벌이 이렇게 가벼우면 법의 경각심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생계형 절도 사건에서 실형이나 큰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들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의 법이 적용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필요없다고 하지. 이런 재판하는데 사법고시나올 필요가 있나. AI시키는게 현명하지. 사법부는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