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전문인력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무효"

AI핵심 요약

• ·"H-1B 수수료 인상, 의회 승인 없어 불법" 백악관 "H-1B 수십년간 남용…항소할 것" STEM 대거 고용하는 빅테크 기업 안도[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취소해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연방법원은 “해당 정책이 의회의 필요한 권한 위임 없이 H-1B 신청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피고들이 H-1B 신청자에 1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 ·백악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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