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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30년이라니"...'계몽령' 김계리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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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김계리 변호사가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질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인 목적에서 군사 작전이란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못 받았다.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외환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