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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행 가능할까…오늘 '세 번째 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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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변론 1심 "유씨 영구 금지는 평등 원칙 위반" 법무부 '병역면탈 입국 금지' 추진 변수[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된다.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했다.

·이후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