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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 실제로 만들자” 주장에…교육부 “역효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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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학폭 학교 특수조직 파견 주장 놓고 與 싱크탱크 “교육보호국 신설” 호응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공개 토론 제안 교원단체 “조직 신설보다 法정비를”…
·시민단체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드라마에 등장한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앞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공개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튿날 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교권을 보호할 법, 제도를 보완하거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