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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아니 내땅 침범해서 건물지었는데 사용료는 못줄망정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했다고??그판사 땅찾아서 건물지어야겠네...그래도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해서 다행임...
1심판결한 판사같은 저질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판치고 살고있다. 대법원은 이런판사 징계처분 해야된다.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하고 그때 지적 경켸선을 알았을것인데 남의 인근 땅을 고의로 침범해서 건물을 오린것이 명확하구먼^^ 이는 고의로 무단점유한 것으로 시효취득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대법원 판결 아니면 화병 나서 죽을뻔 했네 ㄷㄷㄷ
쌀팔년도도 아니고 90년대에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임대료를 내고 이제 철거하라고 해야지
토지주 엄청 억울할뻔 했네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지...
도둑놈 심보. 대법 판결을 환영환다
개인의 재산권을 이유없이 갈취하는데 앞장선 1심 판사 이름 등을 공개하고 파면시켜야 한다. 대법원이 바로 판단했기 망정이지 자칫 법의 이름으로 개인 땅을 억울하게 강탈 당할뻔 했지않나.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 엉터리 판사들이 너무 활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