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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촉법 아예 없애라. 애고 어른이고 죄지으면 벌 받아야지...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된 죄값을 받게하는것도 법의 역할이다.
촉법을 없애고, 성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그 법 안에서 경미한 죄들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주는게 맞는거지. 지금 촉법이 법이냐? 그냥 특정 연령대의 무차별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특권에 지나지 않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칼부림 당하는 사람은 대체 무슨 법으로 보호해주나?
인권위랑 시민단체 여러분들 조동이 나불대보세요 아님 직접 촉법한테 칼찌맞고도 교화드립치면 인정할게. 제발 부모가 책임연대하게하자 안되면.
촉법이 더 무서운 세상이다.얘들 잘못 건드리면 나 촉법이야 처벌못해 하면서 달겨든다.칼휘두르고 차량훔쳐 사고내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여자애들 성폭행하는게 성인범죄 저리가라다.제발 촉법 없애고 형벌은 성인보다 더 무겁게 줘야한다.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보면 안다고 했다.
촉법없애라고
도대체 이나라는 촉법소년 나이 줄이는데도 인권타령,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시키는데도 인권타령, 불량학생들 징계하는것도 인권타령 그게 정말 인권보호라고 생각하는지? 범죄자들과 정신병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다 피해자들이 재수없는거고 국가가 해줄일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도대체 이해안되는 나라
촉법 소년법도 없애야한다. 어린애가 저정도면 개과천선하기도 틀렸다.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다. 무섭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지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