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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기관삽입 후 식물인간 됐다 사망…병원 5억 배상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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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심, 병원 관찰소홀 과실 인정…5억 지급 판결 항소심, ‘의료진에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인정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의료진의 관찰 소홀을 이유로 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료진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 수술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한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28일 오전 10시58분쯤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며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