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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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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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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역화폐로 성과급' 법안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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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촉법은 무슨... 그냥 나이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13살이 흉기 소지 하고 목주변에 상해를 입히는게 몰라서 어찌 되는지 몰라서 이런 일을 져질렀을까? 촉법은 없어져야 할 법이다. 죄에 무게로만 죄값을 줘야 한다. 과연 촉법이 아이들을 위한 법일까? 범죄자 양성하는 법일 뿐이다.
만7세 미만으로 낮추던가. 촉법자체를 없애라 ~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받게 개정시켜라 촉법으로 피해보는 피해자가 너무많다
촉법연령을 하향할게 아니라 5대 강력범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그 이하 범죄는 태형과 더불어 보호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촉법제도 자체를 없애라. 옛날에 촉법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아동 청소년 범죄가 거의 없었다.
촉법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 이게 해결되나? 낮출게 아니라 없애야함
촉법연령을 하향하고 5대 강력범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라. 모방범죄 늘어난다.
강력범죄에는 촉법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