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탈세 차단‧문체부 관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두고 인기연예인 이용해서 관심끌려는 수작인가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차은우는 애초에 절세 목적이 아니라 소속사 경영분쟁으로 활동 중단 위기 당시 가족이 설립해 드라마·광고 계약, 스케줄 관리 등 실질 업무를 수행해온 조직입니다. 연예매니지먼트는 등록제업종,엄마가 자격요건을 갖춰 정식 등록된 면허 법인이었고 수년간 실제 관리와 세금 납부도 이어져 왔어요. 사무실 주소나 가족 참여만으로 페이퍼컴퍼니·탈세로 단정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며, 운영 미흡과 고의적 탈세는 다른 문제이고 구분지어야죠. 왜 낙인찍기 합니까?

언론은 조회수 노리고 대중들은 판단력 없이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정치인은 유명인을 이용해 관심 끌기에 편승하려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의문이 드네요. 탈세와 추징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중 장부 작성, 수입 누락, 차명계좌 이용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단순 계산 실수, 세법 해석 차이는 보통 해당 안됩니다. 차은우는 고의적 은닉은 확인된 바 없고, 법인 실질에 대해 국세청과 세법 해석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인 기획사 제도 개선이 우선인데 아직 적부심 중인 연예인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끄는 방식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없이 무분별하게 기사쓰며 마녀사냥 중인 언론, 렉카와 다를게 뭡니까?

기획사의 탈세를 막고 문체부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법안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팔아 이슈몰이 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연예인 이름이 들어가야만 법안이 통과되나요? 당사자에게는 평생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차은우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법 이름에 붙여서 평생 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괜히 재수없이 표적으로 찍힌 느낌.

이름붙여서 저렇게하는거 진짜 잔인하다 잘못됐으면 처벌받으면되지 저렇게까지..그것도 연예인인데 생명끝내버리려고 작정한거도 아니냐고 사람죽인것도아닌데 인격살인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