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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꺼내자... 정성호 “검찰 아니면 대안 있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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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해보다 고치자는 건 무책임” 정유미 인사 취소 1심에 “문제 있어” “중수청 10월 출범 가능할 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 등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검찰을 없앤 뒤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 눈치를 보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