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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유세 너무 낮다”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

IT경제사회생활정치세계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취득·양도세 등 포함해 따져보면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 3.03%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
·반면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보유세 수준을 분석한 국제 통계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