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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반란 혐의’ 기소 안한다… 법조계 “애초부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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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원, 안보 위해 세력 명단 만들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반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결국 막판에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차 특검의 ‘반란 혐의’ 수사는 특검이 출범한 지난 2월 25일 시작됐다.

·출범 당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명분 아래 친위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반란 수괴(首魁)’”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