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표 용지 사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심각한 문제"

AI핵심 요약

• ·'4부 요인 회동'…"선관위, 독립기관이지만 방임 할 수 없어" 국회의장 "지체 없이 국조 추진"...대법원장 "납득할 조치 취해야" 헌재소장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총리 "필요하면 개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들과 회동을 하고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4부 요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들과 청와대에서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과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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