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野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관치 개입" 총공세

AI핵심 요약

• ·정점식 "'광주전남' 자체 반대 안 해…객관적 평가로 입지 정해졌나" 국힘 충청권 의원·광역長 "정부, 충청은 왜 대안 못 되는지 밝혀야" 이준석·유의동 "용인 투자 계획, 호남으로 대체되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반도체 생산 공장 신설 등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 야권이 일제히 "관치개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객관적 평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반도체 공장 호남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한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결정됨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서로 경쟁하는 2개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 ·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반도체 공장 호남 신설을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