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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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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남자 인생 나락갈뻔했는데 이게 말이되나.
성범죄 무고는 한 인생을 파괴하는 살인과 같은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입증되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범죄 무고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형 이상의 처벌을 통해 성범죄 무고를 방지해야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0 삥 뜯어려다 2천 물렸네. 개다가 형사처벌 전과 올라가고..어이구 모지라.
B씨는 재미도 보고 2천 받은거네요.
성폭행 무고 후 금전요구 했다면 성폭행+협박죄+무고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재판 수개월 수년 동안 직장생활 불이익 겪은 손해. 만약 성폭행 유죄가 됐을 경우 취업 제한 걸릴 기간. 그 기간동안 정신과 치료받을 비용. 피해자 월급 4년분 + 정신과 치료비 4년분 + 협박죄 형량 + 무고죄 형량 + 피해자 변호사비 등 재판비용으로 최소한 징역4년 합의금 벌금이라면 1억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정도면 법원이 한국 여자들에게 성범죄 무고를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권장하는 거 아니냐?
노련한 남성이네..님도 보고 뽕도 따고
B씨 유퀴즈 출연 필요하다,, 만 18세를 갓 넘은 여자애를 상대로 30대 남자로서 성범죄 누명 벗는것도 쉽지 않았을텐데 무고죄로 역고소를 성공은 물론 합의금 2천만원을 받고도 징역형 집유를 먹이고 중간중간 100만원, 50만원 소액의 협박도 모두 철옹성처럼 방어해내다니.. 애초에 만 18세 여자애한테 번호도 먼저 따이고 바로 그날 관계까지 즐길거 다 즐긴 자체가 초 알파메일인듯..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