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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판사 미쳤수? 음주에 사망사고 까지 냈는데....20대 인생 끝냈는데..겨우12년?
밑에 기사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9년...음주 과속 운전 사망사고는 징역 12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감??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범죄가 9년인데 음주에 사망사고에 도주까지 한게 12년???? 120년이 아니고???
술 마신게 자의였으면 음주의 결과가 심신미약이라는 개소리는 하면 안되는거다.
판새가 판새짓 했네
겨우 12년?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무기징역 때려야지~
사람을 죽여도 12년밖에 형이 선고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12년 너무 약하다... 30년은 때려야 속이 좀 시원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