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국수본 이첩···투표지 부족 사건 검토 중”

AI핵심 요약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 ·오 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오 처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고 보고 (고발됐고), 직무유기 혐의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 ·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이다.
•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