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사용 허용한 법원... 피해자는 반발

AI핵심 요약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청 이유 있어"...
• ·바로 항고한 김진주씨 "무력감에 화가 나"▲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할 목적으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 사용을 보장받게 돼 논란이다.
• ·이 사건의 손배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압류에 나섰던 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 ·15일 법원과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아무개(33)씨가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수감 기간 매달 10만 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 ·앞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1억 원)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영치금 압류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