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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안 넘기면 끝...수사권조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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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과거는 검찰 송치 명령 가능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수사 보장돼 초기 수사 일주일 이상 경찰에…당사자에 칼자루[앵커] 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신설된 법 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