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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저 짓을 하고도 5년....판사 가족중에 딸이 저렇게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구상금 승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해자가 안 갚는데....
여러명 성폭행했다매 병까지 걸리고 자살까지 했는데 그리고 미성년자라며 고작 5년이냐 500년은 해야지
알바 구하려던 10대 성폭행해서 병 옮겼고 결국 아이는 신변비관으로 자살했는데 징역 5년?
고작 5년....미친 나라
미국 같으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종신형이다
10대를 강간해도 고작 5년주는 거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나라냐! 범죄자 양성이지!
3억도 기막힌데 3천만원에 5년으로 감형... 판례에 집중하는 판결 지긋지긋하다
성범죄자 성기를 잘라라.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하여 어린 청소년이 삶을 포기했다. 판사도 제대로 판결해라. 피해자가 판사의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하였겠나! 최후의 보루인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