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 붙여 살해한 70대…1심 징역 16년

AI핵심 요약

•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했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불을 스스로 끈 점, 현재 고령으로서 수형 능력과 출소 이후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부착 명령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