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AI핵심 요약

•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오후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낸 추가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3건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전 대상은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경위 관련 문서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 및 대표자 ▲폐기물 처리업체에 상자를 인계한 일시 및 인계받은 담당자 ▲최종 폐기 일시·방법·폐기 완료 여부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및 잔존물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 ·이 외에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각 투표소에서 반납한 투표 관련 물품의 접수 이력과, 분류 방법, 폐기 처리의 경위와 기준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다만, 잠실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