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뜨면 계약하지 마세요”…9월부터 안심전세앱 서비스 [잇슈 머니]](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6/06/22/0012203697_001_20260622070327431.jpg?type=w800)
월세 안내고, 시설물 파손 등 악성 임차인 거르는 앱도 만들어 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 받게 법을 개정해야 함 남의돈으로 갭투자 하는게 잘못이고 남의돈을 갖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게 문제임
1. 등기부등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서류 위조해서 근저당 설정해지 신청하면 검증없이 바로 처리해 준다는데 당장 이것부터 손봐야 합니다. 2. 집주인 대출을 받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바로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을텐데 이것도 리얼 타임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안심전세앱이 오히려 전세 사기를 도와 줄 수도 있음을 부제로 달거나 '안심전세앱'이라는 용어라도 바꿔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가능한 것부터라도), 리얼타임 등록 등 법적인 헛점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이런거 좋다 내가 계속 주장하던건데 잘하는건 칭찬해야지
이런제도들이 하나씩 생겨야합니다!!!!! 이런거하나로 몇사람의 인생을 살릴지모름!!!!
이런거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좀 손봐라...문제은행 달달외워서 사기인지도 모르는 매물 소개해주는 놈들이 천지임
저런 나쁜 전세 사기범을 강력처벌하고 전재산 몰수해서 돌려주는 법을 안 만드는 국회의원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더더더 안심할수있게 더욱 보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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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