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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반납하면 끝나는 건가요? 용도외사용, 횡령 이런거 아닌가요? 걸리면 뱉어 내고 안걸리면 넘어가려고 했네. 법원출신들 사고가 이러니 여러판결들이 국민들 정서와 다른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젠 횡렁죄도 없어지것네 잡히면 돌려 주면 되는 거 아냐? 전국에 도둑놈들도 넘쳐나겠어 잡히면 돌려주면 되잖아~
도둑질 해놓고 들키니까 돌려준다면 없었던일이 되나.? 애초에 도둑질 한게 문젠데 이상한 논리 펼치네..
민주당 주특기 특검이잖아요. 근데 왜 무안공항 참사, 부정선거 특검은 왜 안하나요.
도둑놈이 도둑질 들통나서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
ㅎㅎ 도둑놈이 물건 그자리에 갖다놓을테니 죄가 없는걸로합시다! 이러는거냐? 개딸답네
참 편하네. 걸리면 반납? 징발적부가금도 내야지? 그리고 횡령이나 베임으로 구속되야지?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같앴어봐? 어떤 판결 내렸을까? 윗대가리니까 더 높은 징계와 징벌이 있어야지?
공금 유용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갚으면 되는건가요? 참 저사람 법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