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사라지나…정부, 청년 부부 혜택 늘린다

AI핵심 요약

•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입주·특별공급 확대…청년 부부 주거 지원 강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완화·세제 혜택 개선 검토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줄어들던 각종 청년 지원 혜택을 손질해 결혼한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한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은 10년 전보다 늘었고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14년 10.9%→'24년 19.0%)해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특히 미혼일 때 받던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줄어드는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지난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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