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단…윤석열 오늘 선고

생활세계정치사회IT전체경제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평양 무인기 침투, 계엄 위한 '북풍 공작'이었나…본안 판단 특검 "北 대응 유도해 계엄 명분 조성" 주장 법원, 국가안보 이유로 선고 생중계 불허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외환 범죄 유죄 판결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